2025 상반기 기초연금, 복지사업 정기소득 확인 조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걸쳐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복지사업 정기소득 확인 조사

해당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이 변화한 경우 급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급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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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조사 대상 가구	1천105만 가구
조사 기간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
복지사업 종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소득인정액 초과 시	급여 감소 또는 수급 중지
증명서 발급 제한 기간	2025년 3월 27일 오후 7시 ~ 4월 1일 오전 8시

 

2.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 조사 절차

📌 2025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 조사 목적

•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을 목적으로 진행됨.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파악하여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가능성 있음

📌 대상자 준비 사항

• 수급자는 자신의 재정적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함.
•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아예 중지될 수 있음.
• 변동 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받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 상반기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됨.
• 정비 작업 기간 동안 '정부24'와 '복지로'를 통해 관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현장 방문도 가능.

📌 급여 기준 초과 시 대처 방안

•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지만, 이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함.
• 급여 변동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며,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짐.

📌 조사의 중요성

• 급여 변동을 확인하는 것 이상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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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 복지사업 필요 준비 서류

• 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자격 증명서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간의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명서, 세금 신고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빙 서류 :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및 투자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관계 증명서 : 수급자 및 가구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추가 서류 : 경우에 따라 복지제도의 변경에 따른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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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발급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복지사업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복지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서류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4. 복지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대책과 방향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가 바로 중지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수급자는 급여의 변동을 해명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되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수급자가 새로운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복지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변화나 중단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받게 되어, 급여의 중지로 인한 생활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복지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과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들은 이번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 및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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